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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비협조자 처벌 강화

감염병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였습니다. 찬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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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공일
    반대! 감염병 검사 거부면 사실상 테러범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쎄게 때려라! 2000만원 벌금도 적다!
    1. 2020.02.1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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