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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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찬성
- 도입 반대
- 수동댁자유자본주의에서 형평성에서 돈 벌어서 내가 다 거지는게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개인의 소유집중으로 나머지사람들이 사라지거나 사회문제가 된다면 돈 버는 사람이 계속 돈 벌 수 있겠습니까. 다 소비가 받침이 되어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시적으로 본 다면 결코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집중되기만 하는것이 자본주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 안드로메다평등은 절대적 평균과 상대적 평균이 있습니다. 절대적 평균으로 본다면 세금이 월100만원이면 재산이 1조인 사람과 100만원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세금내고 나면 100만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1000만원 가진 사람도 10개월 후에 역시 죽음에 대열에 참가하겠죠, 그럼, 세상은 살기위해 아비귀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평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자는 누진세 적은자는 누진 감면. 자연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음,남여,달과 태양,산과 바다, 낮밤. 이것이 자연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ㅓ웅ㅣㄹ국재산이 충분히 많다면 벌금은 일종의 '범죄 이용금'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처벌과 제재에 목적이 있다면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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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6개 모두보기
- 콜라값 또 오르나요…'설탕세' 도입에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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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데치포토샵 합성한다고 포토샵 금지할거냐 에효... 생각을 하고 삽시다.
- 뽀동사랑반대의견이지만, 사용해야겠다면... 사용자는 무조건 실명, 실주소, 실주민번호, 실핸펀번호, 실지문, 실홍채, 실음성, 실안면옆면얼굴, 실옷착용앞면옆면신체, 실혈액형, ...등등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인증을 하고 사용해야합니다. 범죄를 일으키고, 가짜얼굴 뒤로 숨어서 처벌을 면하려는 악한생각을 가질수 없도록 노력하는 우리의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처벌은 코로나시대에서 발전하여, 언텍트 재판 " NEW 딜 형벌시대 " 로 가야할것같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1도 보기가 무서워요.. 경찰 피해자조사도 언텍트 !! 경찰서의 분위기가 피해자들에게 더 불리하고, 위축됩니다. 가해자진술은 따로 불러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받으면서, 피해자진술은 1차 파출소 간이 진술서를 끝나는 경우도많고, 2차 전화해서 가해자의 대변인처럼 상황전달해주고 그럽디다. 원격화상으로 편안한곳에서 진술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어떤사건이든 어떤피해자든,피해자도 무조건 국선변호사와 만나게하여 안정을 취한후에 동행,진술해야함
- 뽀동사랑이기술은 없는게더 이득이다!는 의견이지만, 언젠가 이기술로인해 피해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단계가오기전에, 금융이용에 실명인증제로, 타인으로인한피해를없애려 노력했듯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무언가 하고싶은사람들은 얼굴은 바꿀수있는 대신, 그로인한 악용에대한 책임을 지게하기위한 장치를 지금 반드시!바로 토론에 착수,마련해야합니다. 사용자는 무조건, 실명 지문인증 홍채인증 음성인증 실체인증(얼굴 옷착용신체 혈액형 주소 전화.주민번호..)등 까다로운 사용 인증단계를만들어야합니다. 범죄를 일으키고 책임에서 회피하고싶어하는 사람들에겐, 범죄의모습으로사용하고 뒤로 숨고싶어하는 사람들에겐 책임을 지게 해야합니다. 실체를 인증을 해놓고사용해야합니다. 가짜얼굴을 어떤목적으로사용하더라도, 그에따른 알수없는 피해! 예컨대 금적적피해라면.. 피해금액에 100배배상, 성적피해라면 화학적거세나 가석방없는 100년형확정, 상해나살인피해라면 피해자가원하는형벌,사형을100% 의견 반영 처벌해야합니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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