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 벌금제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66% 34% 도입 찬성 66% 로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효진 국민연금처럼 벌금도 다르게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몇십만원 벌금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2021.05.07 62 31 최신의견(17) 관련기사(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세요! Copyright © ㈜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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