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재산비례 벌금제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공유
  • 이효진
    국민연금처럼 벌금도 다르게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몇십만원 벌금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1. 2021.05.07
    2. 23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