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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 벌금제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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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진
    국민연금처럼 벌금도 다르게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몇십만원 벌금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1.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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