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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제 도입

송파 살인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무용론이 커지면서 형 집행 뒤 일정 기간 사회 재활시설에 입소시키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가능성" vs "재범 위험성 감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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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진
    우리나라 특징 ㅋㅋㅋ 조두순 출소 때 나온 얘기를 아직도 질질끌고있네요 흐지부지하다가 또 큰 사건 하나 터지니깐 이제서야 만든다만다 또 얘기나오네 사건 터지면 여론 의식해서 법 만든다만다 보여주기식만 하지말고 형벌 강화시키고 피해자 인권도 강화하고 근본대책 부터 마련해야한다고
    1. 2021.09.0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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