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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소급적용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 소급 적용을 검토합니다. 법 시행 전 급등 막기위해 필요 vs 소급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26%
    74%
소급적용반대 74%로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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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법이 명시되어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1. 2020.07.2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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